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12%로 낮아져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세 적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부부 및 30세 미만 자녀는 1세대, 20세 자녀는 월 소득이 70만원일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이사 등으로 2주택을 임시로 소유하게 되면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과 취득할 주택이 규제구역 내에 있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에만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세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만 통과돼 법제사법특위와 본회의가 뒤로 밀렸다. 시행령 내용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7·10 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다. 기존에는 2~3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율 1~3%, 4주택 보유자는 4%를 적용했고, 법인은 1~3%만 납부하면 됐다. 다만 2주택 보유자는 8%, 3~4주택 보유자는 12%, 법인 보유자는 12%로 강화된다.

현행 세율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2주택을 한시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된다.

다세대 가구를 결정할 때, 표준인 1세대는 본인,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로 정의하였다. 1세대는 각 세대의 신분증에 함께 기재된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동일한 거주 전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30세 미만 아동은 올해 한부모 가정의 중위 월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이 70만원이고, 따로 살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미성년자는 소득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가구원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독립 세대로 간주한다. 부부가 소유한 집은 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 집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주택 수에 추가되지 않는다. 주식 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2인 이상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및 고령자 순으로 판단한다.

법 시행 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즉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신고되면 주택 수를 산정한다. 그러나 분양권은 아직 상업적이거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록문화재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 ▲농촌주택 ▲1억원 미만 공공주택 등이다. 공익 목적이나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