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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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취득세 과세

지방세법상 부동산, 자동차, 기계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법인에 부과하고,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법인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은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 추정 취득세를 부과한 지방세법에 대해 법인 취득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의 소유라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부과가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과점주주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취득세를 징수한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비율을 높이면 증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40%인 사람이 20%를 더 취득해 60%에 도달하면 15%를 양도해 55%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60% 미만으로 판단된다. 또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65%에 달할 경우 과점주주가 된 당시 60%에서 5%로 늘어난 5%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경우에 발생하며, 법인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취득세무는 보통 주식을 매각하여 취득할 때 발생하지만,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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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보일러와 온수보일러는 보일러만 교체해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회원 골프업계에 주는 디젤보일러를 교체해 LNG로 교체했다.

배관공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골프장 운영시설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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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보일러 교체 이외의 단순 보일러 버너 교체는 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따라 가스관 건설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정지와 아스콘 포장공사비는 취득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회원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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