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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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의

취득세는 과세목적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2조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한다.
과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액의 10%는 함께 과세하되 85㎡는 자영농의 농지와 농가를 취득하기 위해 적립된다.
일반인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이는 취득시점의 신고가액(실제거래가액)이며, 표준시장가액보다 작으면 표준시장가액이다.
거래의 실질가치에 대한 과세의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수입으로 취득한 법인등기부판결로 입증되는 가치
■ 공매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 업무보고 및 부동산거래법에 따른 신고가액 중 적정가치로 검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

납세자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연목재,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권, 콘도권 등의 취득자

과세 대상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목재,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클럽 회원권, 종합스포츠시설 회원권, 과점주주, 목적변경 등
취득일

차변계량기(무역 및 무역에 대한 현물투자): 계약잔액지급일(계약에 잔액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 및 공매 수익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법인등기부 판단에 따라 가치가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등록일)이다.등록일 전 등록일)
무료 부동산 취득: 계약 날짜. 부동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은 취득일이다.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건물 등) : 사용허가서 발급일 단, 사용허가 발급일 이전에 승인된 실용적 사용 또는 임시사용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연차취득: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액 지급될 수 없는 일정금액을 2년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사실상의 연간 지급(계약금 및 매회 지급액 포함)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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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보다 낮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조정되지 않은 주택을 매입해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 효과를 따져보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조정대상지역만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3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고, 4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4%의 높은 취득세가 적용됐다. 다만 10일 대책 발표 이후 기존처럼 1주택에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에는 12%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되지 않은 지역은 2주택과 마찬가지로 1~3%로, 3주택도 조정대상지역보다 낮은 8%로 적용된다. 단지 4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에만 12%로, 이는 주택공급 목표지역과 같다.

매입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절세의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는 세대로 갈라진 아이들이 집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10일 대책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12%로 인상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3.5%가 적용된다. 미조정지역에서 3억원 이하 ‘진짜’ 주택을 선택하면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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